김재광 교수 "집회신고 별도로 확성기 소음 허가도 받아야"

[집회·시위문화 선진화 토론회] 배경소음 기준으로 확성기 측정할 필요도

본문 이미지 - 김재광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집회·시위 문화 선진화를 위한 재도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집회시위 소음규제에 관한 선진국가 사례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2.7.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재광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집회·시위 문화 선진화를 위한 재도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집회시위 소음규제에 관한 선진국가 사례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2.7.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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