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은 뇌수막염 의심 소견에도 경계근무 파견인권위, 국방부에 신속한 대면진료체계 마련 권고박응진 기자 '재판소원' 추진 후폭풍…"4심제로 소송지옥" vs "기본권 보장""日 무상원조금, 강제동원 피해자에 안줘도 돼"…유족 2심도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