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 추진…12월 7일까지 입법예고
전문가 위원 임기 최대 4년으로 제한…교내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대학 등록금 올릴 땐 사용 계획도 따진다…교육부, 등심위 강화 추진
AI 요약 정보
- 등심위, 등록금 인상분 지출계획 요구 가능
- 총장, 후속 조치 필요한 의결 이행계획 보고
- 세 자녀 이상·장애인도 교내장학 지원 대상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 추진…12월 7일까지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