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컨설팅 금지 석 달…"AI 활용은 규제 사각지대"

AI 학습 후 원본 삭제하면 상업적 이용 입증 어려워
입법조사처 "자료 파기 의무·과징금 등 규제 재설계 필요"

본문 이미지 - 지난해 8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6년도 수시 입시박람회 및 설명회 '수시:로 물어봐'를 찾은 학부모가 대학입시 안내책자를 살피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2025.8.9 ⓒ 뉴스1 구윤성 기자
지난해 8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6년도 수시 입시박람회 및 설명회 '수시:로 물어봐'를 찾은 학부모가 대학입시 안내책자를 살피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2025.8.9 ⓒ 뉴스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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