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 갈등 2R…교육계 '천막 농성' 교육부 '적극 반박'

공 넘겨 받은 국회, 정부 개편안 논의 본격화…교부금 갈등 다시 격화
교육계 "내국세 연동제 유지·개편안 부결"…교육부 "재정 지속 증가"

본문 이미지 - '202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7일부터 국회 앞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 부결을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2026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대응긴급행동 제공)
'202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7일부터 국회 앞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 부결을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2026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대응긴급행동 제공)

본문 이미지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2026.8.21 ⓒ 뉴스1 김성진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2026.8.21 ⓒ 뉴스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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