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 두고 이견 내국세 20.79% 연동 폐지 추진에 시민단체 반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활동가 등이 18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저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기획예산처 등 정부 재정 당국이 최근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 삼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법정 연동제 폐지를 추진하는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연동제 폐지 철회와 밀실 개편 중단 및 실질적 공론화 실시 등을 요구했다. 2026.8.18 ⓒ 뉴스1 박정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