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묵은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손본다…이르면 내주 개편안 발표

2026.08.13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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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교육부 막판 협의…경상성장률·학령인구 반영 방안 거론
교육부는 연동제 폐지에 신중…기획처 "구체적 내용·일정 결정 안 돼"

본문 이미지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김명섭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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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