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국민청원 문턱 낮춘다…국교위, 동의 기준 10만→5만명

90일 이내 10만명 동의한 사례 한 건도 없어…요건 완화
차정인 위원장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가 확대 기대"

본문 이미지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6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6.11 ⓒ 뉴스1 김명섭 기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6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6.11 ⓒ 뉴스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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