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5건 국무회의 의결고교학점제 시행 따라 '온라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도 제정교육부 전경/뉴스1 DB ⓒ News1김재현 기자 만 3세 주입식 교습 전면금지…3시간 기준 모호 '학원 뺑뺑이' 우려36개월 미만 주입식 영어 교습 막는다…영유 종일반도 사실상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