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공개되면 심각한 인권 침해" "더 숨어버릴 것"일부 교사들, 질환교원심의위 등 법제화는 긍정적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당정이 17일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문제사안 발생 시의 제도 개선안. (교육부 제공)관련 키워드뉴스1교육계하늘이법교사가초등생살해관련 기사국회 '하늘이법' 제정 박차…교육위 5개 법안 전체회의 상정"주기적 심리검사로 위험교사 거르자"…"실효성 없다"교사 질병 휴·복직 시 '건강상태 점검 강화' 법안 추진한다(종합)교사 질병 휴·복직 시 '건강상태 점검 강화' 법안 추진한다정신질환 교사 강제 휴직 '하늘이법' 속도…"낙인 없도록 검증 철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