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발견 시 업무 배제·위원회 의무화 등…학생 참여도 고려 교사노조 "위원회 역할 강화 바람직"…학생 참여는 무리
13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하교를 기다리고 있다. 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8세 초등학생 김하늘 양 피살 사건 이후 여야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여야 모두 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위험 징후를 띈 교원을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 하는 데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5.2.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