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심리검사로 위험교사 거르자"…"실효성 없다"

'하늘이법' 대책 쏟아져…"섣부른 대책, 부작용 양산 우려"
신규 임용 때 정신건강 검사…"의료계 등 직업에도 필요"

업데이트 2025.02.16 오전 10:29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관련 제66차 함께차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본문 이미지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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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