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력 교사 관리, 법·제도 '구멍'…휴직·심의 절차 허점
분리의견에도 조치 안해…질환교원심의위, 강제성 없어
우울증 진단 증가…"정신건강 종합관리 필요, 낙인은 안돼"
지난 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A양이 교사에 의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범행이 발생한 학교에서 같은 학교 학생들이 A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5.2.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