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복도·계단 CCTV 설치 의무화…학·석·박사 통합 운영 가능

2026.02.12 오후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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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하늘이법 1년 만에 시행…교사 수업권 보장 교실은 제외

본문 이미지 - 김하늘양 피살 사건 직후인 지난해 2월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8세 초등학생 김하늘 양 피살 사건 이후 여야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2025.2.13 ⓒ 뉴스1 이동해 기자 — 김하늘양 피살 사건 직후인 지난해 2월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8세 초등학생 김하늘 양 피살 사건 이후 여야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2025.2.13 ⓒ 뉴스1 이동해 기자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