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 3년 연장, 결국 무산되나

2024.11.25 오전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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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사위·28일 본회의…야당 단독 '연장' 의결 전망
국회 통과해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재의결 힘들어

본문 이미지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과 오석환 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과 오석환 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본문 이미지 -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6일 제1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6일 제1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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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