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해학생 출석정지·학급교체 가능교육교부금 배분 내용, 집행실적 국회 보고 의무화법도 처리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3.10.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본회의국회학교폭력가해학생피해학생보복협박퇴학관련 기사이흥구 "국민의 재판 불신 잊지 말아야"…대법관 2석 공백 현실화(종합)[단독] 檢, 보완수사로 3달간 경찰 송치사건 무고·위증 143건 적발국회, AI데이터센터법 등 117건 처리…개헌안은 투표 불성립(종합2보)반복 민원 아니어도 교사 교육활동 지장 주면 침해행위 인정된다[오늘의 국회일정] (12일,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