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학생, 소송 결과 반영 대입 결과 재산정해야"

2023.05.11 오전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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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제안…"학폭 시간끌기용 법적 쟁송 막아야"
쟁송 기간 축소·가해자 소송 시 피해학생에게 고지 필요성도

본문 이미지 -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대국민 비폭력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이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대국민 비폭력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이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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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