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학생, 소송 결과 반영 대입 결과 재산정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제안…"학폭 시간끌기용 법적 쟁송 막아야"
쟁송 기간 축소·가해자 소송 시 피해학생에게 고지 필요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