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학생 징계 대입 반영, 교육부 근절대책서 빠지나

2023.03.30 오후 02:36

소송 증가, 실효성 논란 등 예상되는 부작용 '수두룩'
국회 입법조사처 "정부가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제언

본문 이미지 - 서울 중구 청계한빛광장에서 지난 24일 열린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대국민 비폭력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이 비폭력을 바라는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서울 중구 청계한빛광장에서 지난 24일 열린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대국민 비폭력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이 비폭력을 바라는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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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