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증가, 실효성 논란 등 예상되는 부작용 '수두룩'국회 입법조사처 "정부가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제언서울 중구 청계한빛광장에서 지난 24일 열린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대국민 비폭력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이 비폭력을 바라는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학폭근절대책입법조사처교육부정시대입전형반영관련 기사"학폭 가해학생, 소송 결과 반영 대입 결과 재산정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