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감소하니 교부금 줄여야?…기재부 압박에 교육부 반격

차관 단장으로 '제도개선 추진단' 구성…첫 회의
전문가 토론회도 개최…현안진단·개선방안 모색

본문 이미지 - 교육부 지방교육개정 제도 개선 추진단장을 맡은 정종철 교육부 차관.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교육부 지방교육개정 제도 개선 추진단장을 맡은 정종철 교육부 차관.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본문 이미지 -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이 지난해 12월2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이 지난해 12월2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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