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학 중 총여학생회 독립운영은 4곳뿐박응진 기자 현직 검사 "많은 사건 처리할수록 법 왜곡죄로 고소 위험 올라가"'재판소원' 추진 후폭풍…"4심제로 소송지옥" vs "기본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