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후 2시 전교조 '법외노조' 브리핑서울 영등포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박응진 기자 '재판소원' 추진 후폭풍…"4심제로 소송지옥" vs "기본권 보장""日 무상원조금, 강제동원 피해자에 안줘도 돼"…유족 2심도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