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형법 제177조를 통해 본 한국 형법 강간죄 개정' 논의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법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가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5차 회의를 20일 진행하는 모습(법무부 제공)관련 키워드법무부성평등가족부신윤하 기자 선관위 특검 '1호 영장 청구' 선관위 직원 8명, 23일 구속 기로(종합)특검, 선관위 직원 8명 첫 구속영장 청구…이르면 내달 초 노태악 소환(종합)관련 기사법원행정처, '소년보호처분 집행기관 운영 실질화 협의체' 구성與, 관계성 범죄 대응 위해 신속·완성도 높은 입법 추진과기부·행안부에도 '성평등 전담부서' 신설…15개 기관에 65명 증원 추진與특위 "관계성범죄 개별대책 머물러…촘촘한 개선 필요"신계용 과천시장 "일방적 행정기관 이전 반대…시민 의견 수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