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유에서 '국헌문란' 인정하면서 범죄사실은 불분명" 원심 지적소수의견 "한덕수를 역사와 무관한 '진공상태' 인물로 부당 평가" 비판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대법원조희대한덕수내란특검尹비상계엄선포장시온 기자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오늘 2심 선고…1심 무죄'계엄 가담' 김명수 전 합참의장 징역 15년 구형…내달 24일 선고관련 기사與, 조희대 탄핵 추진 급물살…오늘 의총서 당론 모은다與, 의총 이어 긴급 최고위서도 '조희대 탄핵'…추진단 곧 구성與, 조희대 탄핵 급물살…내란척결 고리로 내부결집·정국 주도권野, '조희대 탄핵' 추진에 반발…"의회 쿠데타 선언·李 재판 즉각 재개"與, 조희대 탄핵 추진키로…오늘 긴급 최고위·20일 당론 채택(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