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파기환송' 대법원 "원심, 국헌문란 범죄사실 분명히 안 밝혀"

"판결이유에서 '국헌문란' 인정하면서 범죄사실은 불분명" 원심 지적
소수의견 "한덕수를 역사와 무관한 '진공상태' 인물로 부당 평가" 비판

본문 이미지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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