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12·3 비상계엄=내란' 첫 판단…尹 2심 등 내란 재판에 영향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폭동 일으켜 내란 행위 나아가"
계엄 후 716일 만…尹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영향 불가피

본문 이미지 - 1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이종덕 기자
1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이종덕 기자

본문 이미지 -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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