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안 때부터' 판례 18년 만에…"지연손해금 별도 소송도 가능""비용 확정결정 주문에 지연이자도 함께 적어야"…새 주문 형태 제시조희대 대법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9.29 ⓒ 뉴스1 이광호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전원합의체이장호 기자 [속보] 대법 "한덕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건의…국헌문란 목적 인정 어려워"[속보] 대법, "12·3 비상계엄,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 의문 여지 없어"관련 기사대법, '3대 의혹' 김건희 여사 징역 4년형 확정[속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시작…김건희·한덕수 순대법, 김건희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결론…尹·吳 상고심 가늠자추경호 1심 무죄에 커진 與 긴장감…한덕수 선고에 '촉각''12·3 비상계엄=내란' 첫 대법 판단…한덕수 선고에 尹 항소심 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