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23일부터 400원 인상

인터넷 열람 700원→1100원, 발급 1000원→1400원
"인터넷 무료화, 국민 부담·범죄 악용 우려…신중 접근"

본문 이미지 -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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