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형 집행·범죄수익 환수 등 위해 특활비 필요"
기획예산처 "檢 특활비는 수사 전제 예산"…사실상 반대 입장
법무부 "공소청 특활비 필요"…기획예산처 "신중한 접근 필요"
AI 요약 정보
- 법무부, 공소청 특활비 편성 필요 주장
- 이진수 직무대행, 특활비 집행액 42% 공소청 업무 사용
- 기획예산처 조용범 차관, 수사 중수청 이관에 신중론
법무장관 대행 "형 집행·범죄수익 환수 등 위해 특활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