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 아닌 당사 모이게 한 건 계엄해제 혼선 의도" 주장
재판부 "계엄 해제 결의 방해 주장은 구체적 입증 부족"
"추경호가 계엄 해제 방해해 손해봤다" 주장한 시민들…손배소 패소
AI 요약 정보
- 이모 씨 등 46명, 국민의힘 상대 손배소 패소
- 재판부, 계엄 해제 방해 의도 입증 부족 판단
- 별도 재판서 특검팀, 추 시장 징역 20년 구형…18일 선고
"본회의장 아닌 당사 모이게 한 건 계엄해제 혼선 의도"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