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뺐지만…형소법 끌어와 '검사 공소취소' 가능
12건 중 6건 대통령 관련인데…"사건 당사자가 특검 임명"
"우회적 공소취소·이해충돌"…李사건 절반 '조작기소 특검법' 논란
AI 요약 정보
-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 처리
- 공소유지 결정 삭제에도 공소취소 여지 논란
- 이 대통령 관련 6건 포함…본인이 특검 임명해 이해충돌 우려
공소취소 뺐지만…형소법 끌어와 '검사 공소취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