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전 사건 없애려 처벌불원서 위조…'공소권 없음' 송치
공소청, 서울경찰청에 수사요청 및 직무 관련 범죄 혐의 통보
특사경이 피해자 처벌불원서 위조…서울중앙공소청, 경찰에 수사 요청
AI 요약 정보
- 서울중앙공소청, 근로감독관 A씨 경찰 수사 요청
- A씨, 피해자 처벌불원서 작성일 허위 기재 조사
- A씨, 처벌불원 의사 허위 보고해 공소권 없음 송치
육아휴직 전 사건 없애려 처벌불원서 위조…'공소권 없음' 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