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력 부족' 이유로 고위험 비율 30%→15%
최충락도 '집중'으로 단계 하향…경찰 입건에도 조정 안해
4년 전 '고위험' 비율 줄인 법무부…최충락 등급도 한 단계 내려가
AI 요약 정보
- 법무부, 전자감독 고위험 비율 30%서 15% 내외로
- 최충락, 2022년 1월 고위험서 집중 등급으로 하향
- 법무부, 6일 입건 뒤에도 등급 유지…지도감독 강화
법무부 '인력 부족' 이유로 고위험 비율 3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