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판단·책임 귀속 명확히…자체 법률지원체계 마련도"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정하게 하고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6.3.19 ⓒ 뉴스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특사경검사입법조사처권대옥 기자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동의권·임명권 우열 없어"(종합2보)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동의권·임명권 우열 없어"(종합)관련 기사"특사경 권한으로 年 2000억 아낄 수 있다"…건보공단 숙원 이룰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