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소청, 불송치심사부에 검사 9명 배치…사건 암장·부실 수사 방지

수사 미진 사건, 횟수 제한 없이 재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 불이행 시 경찰관 직무배제·징계 요구

본문 이미지 -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공소청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6.10.2 ⓒ 뉴스1 최지환 기자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공소청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6.10.2 ⓒ 뉴스1 최지환 기자

본문 이미지 -  불송치 사건 처리 개요.(서울중앙지방공소청 제공)
불송치 사건 처리 개요.(서울중앙지방공소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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