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권 행사 증언 요구, 사법권 독립·삼권분립 취지에 반해""국회 출석·답변 의무 없어…국정감사 권력분립상 한계도 벗어나"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9.30 ⓒ 뉴스1 이광호 기자관련 키워드조희대이재명대법원장대법원대법관재제청대통령김민재 기자 '중수청 개문발차' 일주일…청장 공백부터 정치적 중립성까지 '과제'법무부 오늘 국정감사…검찰 조작 기소·공소청 직제안 등 쟁점관련 기사[인터뷰] 김근식 "李, 북한이 백령도 상륙해도 평화 외칠 건가"암살자(들)·조희대 놓고 충돌한 국감 첫주 …결정적 한방은 없어법사위 국감, '발언권 정지' 이어 '대북송금' 표현 두고 여야 충돌(종합)지뢰·레버리지ETF·미래대응기금까지…국감 사흘째도 곳곳 '파열음''발언권 정지' 후폭풍 이어진 법사위 국감…"野 입틀막" "질의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