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권 행사 증언 요구, 사법권 독립·삼권분립 취지에 반해""국회 출석·답변 의무 없어…국정감사 권력분립상 한계도 벗어나"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9.30 ⓒ 뉴스1 이광호 기자관련 키워드조희대이재명대법원장대법원대법관재제청대통령김민재 기자 법원행정처 직원 불법촬영 해임…법원 공무원 징계 40% '중징계''대법관 공백' 올해 대법원 형사사건 처리 기간 한 달 늘었다관련 기사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장 등판하나…'재제청 논란' 집중포화 전망울먹인 정점식 "국가 범죄 수사 시스템 사망…검찰 개악"대법원, 대통령과 협의해 다른 대법관 후보자 제청해야 55% [NBS]조희대, 청와대 초청에도 국군의날 행사 불참…"일정상 사유"변호사단체 "李 대통령, 대법관 재제청 요구 철회해야" 공동성명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