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발달장애인 자녀 사고에 부모 4억 배상 책임…위헌심판 제청 신청

부모에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 감독의무·배상책임 지우는 현행법
자녀 화재 배상 놓고 구상금 소송…"보호 의무자에 과도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