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고발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3년 불송치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2025.12.26 ⓒ 뉴스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박지원서훈서해 피격공무원문재인김민재 기자 尹 '평양 무인기 작전 관여한 바 없다"…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72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수사·기소 완전 분리 닻 올린다관련 기사경찰, '서해피격 검찰 일부 항소' 李대통령 고발 사건 불송치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상고 포기…서훈·김홍희 무죄 확정與, '서해공무원 피격' 2심 무죄에 "조작기소엔 공소취소 마땅"'서해피격 은폐' 서훈·김홍희 2심도 무죄…"자진월북 판단, 허위 아냐"(종합)'서해 피격 은폐'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범죄 증명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