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선배' 독일 전현직 헌재 연구관들, 우리 헌재 찾았다

"판결한 판사 부르나" "재판취소 기속력 어디까지?"
헌재 연구관들, 재판소원 실무 관련 질문 세례 이어져

본문 이미지 - 1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독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헌재 연구관들과 독일 연방헌재 전현직 연구관들이 재판소원에 관해 질의응답을 했다(헌법재판소 제공)
1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독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헌재 연구관들과 독일 연방헌재 전현직 연구관들이 재판소원에 관해 질의응답을 했다(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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