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했다 첫 공판서 모두 철회피해자 측 성폭력처벌법 적용 요청…검찰, 기존 혐의 유지서울서부지법 ⓒ 뉴스1 권준언 기자권준언 기자 '장모 살해' 경찰·공소청·법원 '총체적 늑장'…피해자 보호 공백 막으려면현직 서울 강서구의원 음주 운전 적발…경찰, 불구속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