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D-50]④ 중수청 '7대 범죄' 보완수사 근거 없어공수처·합수본도 권한 공백…90일 유예수사 영장청구 해석도 분분 편집자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개청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범죄와 법왜곡죄를 수사하고, 공소청은 수사권 없이 공소제기·유지,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 역할하게 된다. 1948년 검찰 제도 출범 이후 형사사법 체계가 대격변하는 것이다. 뉴스1은 중수청·공소청의 개청 준비 상황을 진단하고, 남은 과제들을 짚어봤다. ⓒ 뉴스1 김민지 기자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 뉴스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형사소송법송송이 기자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공백 메운다…전문가 정책토론회 개최"서울숲 달리면 식빵이 짠"…서울시, GPS 활용 '아트런' 선보여최동현 기자 [속보]법무부, 초대 공소청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21일까지 천거김지용 "임은정 공개비판, 조직 기강 무너뜨리는 부적절 행위"관련 기사영등포경찰서, 개정 형소법 대응 서장 주관 '수사심의체' 가동헌법재판소 국감…대법관 공백 7개월 '재제청 갈등' 공방 전망"민원인 하소연" "어떻게 안내하나"…공소청 전환 후 실무 혼란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판단 없이 선고…대법 "방어권 행사 지장"한동훈, 민주당 겨냥 "헛다리 짚지 말라"…김민석·추미애 의혹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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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개청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범죄와 법왜곡죄를 수사하고, 공소청은 수사권 없이 공소제기·유지,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 역할하게 된다. 1948년 검찰 제도 출범 이후 형사사법 체계가 대격변하는 것이다. 뉴스1은 중수청·공소청의 개청 준비 상황을 진단하고, 남은 과제들을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