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D-50]④ 중수청 '7대 범죄' 보완수사 근거 없어공수처·합수본도 권한 공백…90일 유예수사 영장청구 해석도 분분 편집자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개청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범죄와 법왜곡죄를 수사하고, 공소청은 수사권 없이 공소제기·유지,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 역할하게 된다. 1948년 검찰 제도 출범 이후 형사사법 체계가 대격변하는 것이다. 뉴스1은 중수청·공소청의 개청 준비 상황을 진단하고, 남은 과제들을 짚어봤다. ⓒ 뉴스1 김민지 기자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 뉴스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형사소송법송송이 기자 "19건 중 8건이 李대통령 관련"…검찰미래위 공정성 도마 (종합)낙찰자 미리 정한 '들러리 입찰' 의혹…합수본, 선관위 강제수사(종합)최동현 기자 "19건 중 8건이 李대통령 관련"…검찰미래위 공정성 도마 (종합)법무장관, '수원지검 집단퇴정' 검사 2명 징계 청구…"비위 인정"관련 기사"19건 중 8건이 李대통령 관련"…검찰미래위 공정성 도마 (종합)민주, 한병도 대행 체제 마지막 최고위…"하나의 민주당으로 다시 만날 것"반복되는 '관계성 범죄' 막는다…전북경찰, 현장 진단·대응 회의기동대 줄여 수사인력 채우는 경찰…"집회·시위 줄어든 거 아닌데"대통령은 점검 지시했지만…합수본 위법성 논란에 과수부도 '안갯속'
편집자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개청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범죄와 법왜곡죄를 수사하고, 공소청은 수사권 없이 공소제기·유지,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 역할하게 된다. 1948년 검찰 제도 출범 이후 형사사법 체계가 대격변하는 것이다. 뉴스1은 중수청·공소청의 개청 준비 상황을 진단하고, 남은 과제들을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