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D-50]④ 중수청 '7대 범죄' 보완수사 근거 없어공수처·합수본도 권한 공백…90일 유예수사 영장청구 해석도 분분 편집자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개청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범죄와 법왜곡죄를 수사하고, 공소청은 수사권 없이 공소제기·유지,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 역할하게 된다. 1948년 검찰 제도 출범 이후 형사사법 체계가 대격변하는 것이다. 뉴스1은 중수청·공소청의 개청 준비 상황을 진단하고, 남은 과제들을 짚어봤다. ⓒ 뉴스1 김민지 기자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 뉴스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형사소송법송송이 기자 "盧논두렁 시계 악몽" vs "민주당 독약게이트"…金청문회 격돌(종합)눈물 흘린 김승원…가족조합 의혹에 "아내 죽으면 아이들 맡길 사람 제 아들 뿐"최동현 기자 눈물 흘린 김승원…가족조합 의혹에 "아내 죽으면 아이들 맡길 사람 제 아들 뿐"김승원 "한동훈 검찰, 선별·정치 수사…기록 취득 경위 밝혀져야"관련 기사김승원 "수사·기소 분리 원칙 따라 책임형 형사사법체계 정착시킬 것"경찰 수사개혁위, '수사역량 강화, 적정 수사 인력' 개선 방안 논의野 "권력 오만해 민심 안 들어" 與 "일사천리 개혁 못해 죄송"특사경 교육 연간 75회 5100명 규모로 확대…수사역량·책임성 강화김지용 "난 尹정부서 좌천…특정인 가깝거나 혜택 전혀 없어"(종합)
편집자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개청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범죄와 법왜곡죄를 수사하고, 공소청은 수사권 없이 공소제기·유지,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 역할하게 된다. 1948년 검찰 제도 출범 이후 형사사법 체계가 대격변하는 것이다. 뉴스1은 중수청·공소청의 개청 준비 상황을 진단하고, 남은 과제들을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