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이미 완료…공개해도 업무 공정 수행에 현저한 지장 없어"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관련 키워드비공개대상정보정보공개청구청렴포털권진영 기자 법원 "보조금 1억원 빼돌리고 가짜 출석부 쓴 어린이집 명단 공표 '정당'"대법관 제청권 vs 임명권, 헌법학자들도 분분…타개 방안은 "협의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