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대리권 인정 안 돼 각하"임신중지약의 하나인 미페프렉스(성분명 미페프리스톤) ⓒ AFP=뉴스1권진영 기자 '우회적 시세조종'도 처벌…'투자자 보호' 강화하는 법원'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