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 징역형→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행위자로 형사 처벌될 상황시 증거인멸죄 성립 안 돼"ⓒ 뉴스1한수현 기자 '국힘 397억' 달린 윤석열 선거법 2심 선고, 내달 4일로 연기(종합2보)공소청, 구더기 속 '병든 아내 방치' 전직 부사관 2심서 무기징역 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