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증여자 보호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반대의견 4인 "국민 법감정·윤리관에 부합 안해"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민법558조문혜원 기자 불확실한 공소청 직제…중수청 2차 모집 막판까지 눈치싸움 전망검찰, '김건희 명품백 수수 미신고' 윤석열 추가 기소(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