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증여자 보호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반대의견 4인 "국민 법감정·윤리관에 부합 안해"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민법558조문혜원 기자 6·3 지선 당일 투표자 수 수정 72건…6600명 늘어난 경우도한변 "위헌적 형소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재의 요구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