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증여자 보호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반대의견 4인 "국민 법감정·윤리관에 부합 안해"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민법558조문혜원 기자 불송치 기록 CCTV 들여다본 검사…경찰관 독직폭행 혐의 밝혀내검찰미래위, 2건 보완조사 결과 보고받아…위법 여부 결론 못 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