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헌 판단은 헌재 몫"…사무장병원 지급보류 원심 파기

"위헌 의심 땐 위헌법률심판 제청해야…법원이 직접 위헌 판단 불가"
국민건강보험법 헌법불합치 근거로 위헌 본 원심에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