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감정 나타내는 단순한 욕설""피해자 사회적 평가 저하시키는 모욕 아냐" 관련 키워드층간소음대법원욕설모욕죄이장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범죄 단서 찾는 '범정' 축소…檢수사권 폐지 영향'권경애 재판 노쇼' 유족 "당사자 모르게 소취하 간주 현행법 위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