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일본 검사는 수사 안한다?…한국에 없는 '플리바게닝'까지 법제화

추미애 "獨 검찰, 감독·자문 지휘만"…독일, 2009년 유죄 협상·사법협조자 감면제 법제화
"日 검찰 수사권은 추상적 권한"…실상은 경찰이 체포하고 검사가 구속·수사해 공소제기

본문 이미지 -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걸린 검찰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 뉴스1 오대일 기자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걸린 검찰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 뉴스1 오대일 기자

본문 이미지 - 추미애 경기도지사. 2026.7.1 ⓒ 뉴스1 김영운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 2026.7.1 ⓒ 뉴스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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