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지 확보 지연으로 착공 5년 지연…건설사들 지연배상금 104억 청구대법 "계약상 '공사 정지'는 착공 후 중단만 의미…착공지연엔 적용 안 돼"대법원 전경/뉴스1 DB관련 키워드대법원LH장시온 기자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항소심에 불복 상고'비화폰·군기누설' 김용현 항소심 본격화…재판 병합 검토(종합)관련 기사성남시, '판교개발부담금' 소송 최종 승소…3731억 부과 처분 확정"공공주택사업 보상 미흡" 토지 불법 점유…법원 "부당이득도 반환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