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지 확보 지연으로 착공 5년 지연…건설사들 지연배상금 104억 청구대법 "계약상 '공사 정지'는 착공 후 중단만 의미…착공지연엔 적용 안 돼"대법원 전경/뉴스1 DB관련 키워드대법원LH장시온 기자 '평양 무인기 작전' 尹 항소심, 이번주 첫 공판…비공개 진행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에 사의 표명관련 기사성남시, '판교개발부담금' 소송 최종 승소…3731억 부과 처분 확정"공공주택사업 보상 미흡" 토지 불법 점유…법원 "부당이득도 반환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