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 형사법과 행정법에 걸쳐 있어…다양한 쟁점 검토"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게양대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 뉴스1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양벌규정재판소원재판취소문혜원 기자 상습 중고거래 사기범 징역형…대법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 파기환송"형소법 개정안 시행시 공수처 검사 수사 위법 소지…공수처법 개정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