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불능보고서 접수 '6개월 후' 공시송달 통한 재판해야""위법한 1심 채택 증거 바탕으로 항소 기각한 2심도 위법"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문혜원 기자 "형소법 개정안 시행시 공수처 검사 수사 위법 소지…공수처법 개정 필요"과거사 사건 희생자, 재판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면제(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