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403명 대상 의견조사…"일부 쟁점 단일 입장 도출 못해" 박응진 기자 '미성년자 때 범행에도 군형법 적용' 헌법소원 조사기일 실시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동의권·임명권 우열 없어"(종합)
